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보류…"공감 없이 강행 안 돼"

<앵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치는 행정통합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법사위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충남과 대전의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정권한 이양 없는 대전충남 강제 합병 중단하라! 중단하라!]

여권 주도의 통합법엔 중앙정부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 부족하단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통합 문제로 맞붙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광주 전남만 유일히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 규정으로 두어서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도 않아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별은 또 뭡니까, 졸속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전남광주통합법만 통과시켰고,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의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해 버렸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대전충남도 아직 시민적 지지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진 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언급하며 통합론이 불붙은 바 있는데, 이번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통합특별시에 앞으로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초기, 중앙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전제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충남대전통합단체장 출마설 등이 나오면서 정략적 통합이란 반대 기류가 커졌습니다.

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처리 보류에 해당 지역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항의하는 상황이라 여야 협상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