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상정…내일은 '법 왜곡죄' 강행

<앵커>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도 내일부터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7박 8일간의 여야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인 국회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지금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상정 24시간 뒤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4시쯤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법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서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처리해 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항의하며 7박 8일 동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상정 등도 무산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은 '법 왜곡죄'부터 강행하겠단 계획인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내일부터 하루 1개씩 본회의에 올릴 태세라 여야 대치는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판사나 검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모레 오후 범여권에 의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후 모레는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다음날은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오릅니다.

사법 3법을 반대해 온 대법원은 내일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