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해,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 됐거나 미국 대법원 판결·국내 입법 지연으로 협의가 늦어진다는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당국자는 일정 지연의 배경을 미국 측 협상단의 팀 구성과 여러 부처 간 조율, 그리고 이란 등 다른 국제 현안 집중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과 국내 입법 지연 때문에 안보 분야 협의가 늦어진다는 관측에 대해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불만을 갖거나 변경을 추진하는 기류도 없다고 했고, 미 국무장관 비서실장 방한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협상단 방한 일정과 관련해 당국자는 "보류된 게 아니고 스케줄링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원자력 관련 의제 등을 묶어 하나의 큰 팀으로 방한하려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당초 이르면 2월 목표에서 3월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회담 당시 미국은 2월 중 방한을 전제로 팀을 꾸리고 있다고 했으나, 이후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는 미국 측 일정 조율의 배경으로 이란 정세로 국무부가 '올 스톱'에 가까운 상황이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을 '돌발 변수'나 '투자 문제'로 연결하는 해석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방한이 더 늦어질 경우 한국이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관세 체제에서도 대미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뚜렷하게 노도 예스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북핵 3단계 구상도 북한이 나올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9·19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다만 협의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려를 가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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