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여당에서도 등 돌렸다 [이브닝 브리핑]

2015년 8월13일 국회 본회의장. 박기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단에 섰습니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7, 반대 89, 기권5, 무효 5표로 가결.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헌정 사상 보기 드문 의원 스스로의 가결 요청 사례로 기록됐고, 동료 의원들도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현역 의원 신분임에도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금품 반환만 있었을 뿐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263명의 의원들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강 의원에 대한 회기 중 구속영장 심사가 확정됐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표(반대 87, 기권 3, 무표 9)의 합이 99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70여 석인 범여권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지만 동료 의원이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살려달라"고 읍소했던 강 의원의 육성 파일 만으로도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초심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입니다. 월 천만원이 넘는 세비와 보좌진, 수십가지의 특전을 누리면서도 불법 자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행과 함께 정치인들이 자기 진영 사건에서 유독 강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역시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무기징역 선고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아직 1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형사법의 핵심이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다만, 이를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할 경우 법리와 정치 윤리 양면에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일반 시민에게 무죄로 인식하라고 강요하는 원칙이 아니라, 법관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안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회로의 군 병력 출동처럼 실체가 확인된 내란 혐의에 대해 3개 재판부 모두 유죄 판단을 했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로 해석되는 메시지는 그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금품 수수와 무죄 추정에 대한 느슨한 잣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유권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정치의 제1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일들입니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추세인 법정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어도,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정치인이 또 한번 유권자에게 선택 받으려면 초인적인 노력과 분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