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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