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본사의 모습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월 11일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5월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CFS가 규정 변경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를 상용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고, 엄 전 대표 등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기면서 1년 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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