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재판 실무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상용 AI 활용 기준과 구체적 활용례를 담은 AI 가이드북을 발간해 내달 전국 각급 법원 법관에게 배포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10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를 팀장으로 한 TF를 꾸렸습니다.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과 교육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AI 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동시에 환각 현상과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등 위험을 인지하고 법적 판단의 책임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구성됐으며, 이달까지 활동 결과물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고, 환각 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프롬프트를 설계·개선하는 일)의 방법론을 정리했습니다.
또 일반·민사·형사·행정·지재 등 다양한 재판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무 활용례 20개를 수록해 스스로 AI 활용의 확장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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