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한민수 "사법 개혁 3법 반대? 기득권 지키는 조희대…국힘 필버는 결기 없는 심술"

- 오늘 본회의…野 필리버스터는 결기 없는 심술
- 사법 개혁 3법 처리? 의총서 안건·순서 검토할 것
- 野 대전-충남 통합 반대? 표 유불리만 따져
- '행정통합' 관련 여야 회동 제안했으나 무답변
- 박준태에 직접 연락했지만...'전화 주겠다' 회신
- 속도 내는 '사법 개혁 3법'? 국민기본권 위한 숙원
- 대법관 증원 반대? 조희대를 누가 신뢰하겠나
- 위헌성 논란? 오랫동안 검토·논의…당청 조율 중
- 공취모, 최대 친명 계파? 檢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
-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 오해·왜곡
- '뉴이재명' 갈등, 확대 해석 의도…부각할 일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2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현 :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당대표 비서실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본회의잖아요. 국민의힘은 이거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어, 필리버스터야. 뭐 이렇게 예고했던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한민수 : 저는 야당이 본인들 정치적으로 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 할지 이런 건 뭐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태현 : 왜요?

▶한민수 : 왜냐하면 지난번도 그렇고 본인들이 낸 법안들도 본인들이 발의했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다 합의한 법안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을 걸고요. 민생법안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건 반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장도. 충분히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면 좋은 거지 그거를 민생입법까지 모두 뭉뚱그려서 이걸 우리가 잡아놓겠다 이런 식의 정말 못됐지요, 못됐고요. 심술부리게 그렇게 나와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무슨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우리 김 앵커도 그동안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작해놓고 사람들이 본회의장에도 없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않고, 다른 데 가 있고. 결기도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어느 것부터 처리, 어느 법안부터 처리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한민수 :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상대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마지막 오늘 2시 본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열리기 전까지 끝까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설득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이 그 직전에 의원총회를 또 갖습니다. 그때 원내지도부가 최종 협상결과라 할지 이런 걸 토대로 어느 법부터 올려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가 들어오더라도 올려서 반대 토론도 하고 찬성 토론도 한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원내지도부에서 이미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거예요?

▶한민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의 전략인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사실은 지금 보면 제일 급한 건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해야 되는 행정통합특별법 이게 그리고 제일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선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행정통합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 군데 광역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전남·광주, 그리고 대구·경북/경북·대구, 대전·충남/충남·대전인데요. 이렇게 또 번갈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국민의힘을 또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특히 아시는 것처럼 대전·충남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지금 대전시장도 그렇고, 충남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의 지사하고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김태현 : 예전에 그랬었지요.

▶한민수 : 그렇지요. 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의원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다 시도의원들이 찬성으로 다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반대 의결을 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와 우리 정부여당이 좋다, 그러면 3개 광역 다 하자 하니까 대전·충남/충남·대전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한민수 : 청개구리 심보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어떤 표의 유불리를 지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명분 없는 짓이지요. 이게 우리 정부의 지역주도성장이라는 대의명분과 실질적으로 그 시도민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할 문제이지 얄팍하게. 그전에는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던져놨다가 어?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네? 그러면 반대해야지. 그러면 우리 지역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을 자극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자 뭐 이런 계산 아니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더 잘하고 더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김태현 :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회동. 둘 다 충남이 고향인데 행정통합 대화 한번 하자 이렇게요. 혹시 장 대표로부터 반응이 온 게 있습니까?

▶한민수 : 그러니까 제가 비서실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표께서 어제 오전에 제안했고, 이제나저제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물론 저쪽이 약간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의원총회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줬는데 어제 오후가 넘어서까지 안 오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의원님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김태현 : 박준태 의원이요?

▶한민수 : 안 받고,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한민수 의원이라 하면 또 혹시나 그럴까 봐 정청래 당대표님의 비서실장입니다까지 했는데, 어제 늦게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다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김태현 : 뭐라고요?

▶한민수 : 시간 되실 때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또 하염없이 기다리셔야 되네요, 의원님은.

▶한민수 :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볼까, 아니면 이분들이 아무리 본인들 집안, 당에 난리가 났더라도 또 여당 대표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답이 없다고 해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들 다 바쁘시긴 하지만 장 대표 비서실장이 박준태 의원이지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한민수 의원님이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연락처도 서로 다 아실 건데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메시지 답이 없었다 그렇게 의심하고 계세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아마 박준태 의원님도 바쁘시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문자 온 거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 안 되면 광주·전남/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경북·대구 이 2개부터 먼저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한민수 : 끝까지 이런 행정통합 문제는 그 지역의 시민, 도민들을,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일단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른바 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거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를 했어요. "80년 사법부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만큼 중대하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이러면서 반대했던데요. 대법원장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민수 : 그분은 왜 반대합니까? 그런데 사법 80년이 됐든 800년이 됐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강화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뭔 얘기를 하든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뢰 안 합니다. 저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작에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자리 보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 반대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근에 아마 우리 김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재판소원제 도입에 자기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거를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그렇지요. 이분이 대법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때 도입 안 한 걸, 1988년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에 이분이 결사반대를 했었거든요. 당시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요. 이걸 잘못됐다고 본인이 반성하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법왜곡죄가 정확하게 신설된 조항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몰랐다 하는 건 나태한 거고요. 알면서 그러는 거는 정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요. 보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하는 경우, 은닉·위조 등의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독일에서는 뭐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요. 1871년에 도입됐습니다. 독일에서 도입한 뒤로 위헌성 얘기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소원 개정안, 재판소원제. 이거는 명확합니다. 헌재 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헌법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경우나 헌법재판이 헌법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 헌법재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입장이고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게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사법과 관련된 거니까 국민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위헌성 논란도 있고 찬반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민수 : 위헌성 논란은 저희들이 정말 정책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이게 이 법왜곡죄라 할지 재판소원 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조계나 학계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도 이거 예전에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 찬성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자체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마치 무슨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무슨 대법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세상이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합니다. 그때부터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서 12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법적 이해를,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대법관이 증원되는 걸 왜 반대합니까? 저는 그거는 대법관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본인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걸로밖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른바 여당에서 사법개혁 사법 쫙 속도를 내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지금 청와대도 찬성하는 겁니까? 이 속도가 지금 확 급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요.

▶한민수 : 이런 부분을 청와대가 찬성하냐 반대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도 여당이니까 청와대와의 어떤 조율 이런 게 있어야 하니까요.

▶한민수 : 조율들은 다 합니다.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할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민수 : 당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된 모임이 어제 출범했는데 의원님 이름은 올리셨는데 모임에는 안 가셨더라고요.

▶한민수 : 저는 당무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당에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상임위 정책조정회의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모임이 당내 최대계파 친명의원들 모임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민수 :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내 최대계파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한민수 : 제가 오늘 인터뷰 끝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경제는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1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부모임도 계파입니까? 저는 대통령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모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우리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표적수사와 조작기소했다는 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명이네 마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요. 거기서 정정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 강퇴당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팬카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무슨 어디에 제명이네 마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한민수 :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기사로만 봤는데요. 여러 가지 찬반투표를 하면서 내건 이유들 중에 선뜻 보면 약간 오해를 했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태현 : 뉴이재명 현상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언론에 등장했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 내 지지층들 사이에 막 충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언론이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금 문제점을 느끼고 계세요?

▶한민수 : 좀 크게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문제라 할지, 이런 지적이라 할까, 질문이 오면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이 제가 정말 울림 있게, 공감 있게 지금도 맞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바깥의 상대를 봐라. 그러면 더 그 차이를 부각하고 할 일이 아니고, 차이를 좁히고 더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뉴이재명이라 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상과제가 있어요. 그건 현재로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끝까지 지키면서 성공시켜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우리 대통령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위해서는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6.3 지방선거도 압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내란은 정말 티끌까지도 다 쓸어내야 된다 이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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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