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조사 대상? "예단 못 해"…산업계 '긴장'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우리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과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회의.

정부는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미국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 무역법) 301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상호관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품목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더 높이거나 무관세 대상인 반도체까지 안보와 불공정 무역 등을 빌미로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 반도체가 미국 AI산업의 필수가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주요 경쟁 상품, 수출 상품이 만약에 (관세) 타깃이 된다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부과보다도 불확실성은 커졌다.]

관세 환급도 녹록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소송 등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데다, 적극적인 소송이 오히려 보복 관세 등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먼저 (환급 소송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는 오히려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를 변함없이 진행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국회에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지난번 저희들이 (한미)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전문가들은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다 비관세 조치까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신동환,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