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동훈 전 대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각종 산업 전반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생성형 AI 전문기업인 '소이랩(Soylab)'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송 센터장은 EU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AI 법제 현황을 살핀 뒤 한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또 AI 콘텐츠와 관련한 법제뿐 아니라 진흥적인 접근도 함께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준호 호서대 교수 진행으로 박성범 넷마블 팀장과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 이종필 뉴튠 대표,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