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2 전차
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기밀 유출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장비업체 C사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 업체에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와 관련된 극비 자료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전차 내부의 공기 질을 관리하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 상세한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 상황에서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고 승무원에게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방산물자입니다.
피해 업체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이를 철저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이들이 이직한 업체에서 K1 전차 개량사업 입찰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훔친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까지 출원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엄하게 벌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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