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미국 대법 재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수단을 발동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법원의 무효 판결과 대통령의 맞대응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NBC 뉴스는 장 마감을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판결 발표 이후 몇 분 만에 급등락을 반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까지 올랐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도 4.74%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나흘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추고 97.7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은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5.8% 폭등한 82.92달러를 나타냈으며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 역시 1.5% 오르며 온스당 5천71.4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납부한 고율 관세를 돌려받는 환급 절차가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주지 않아 해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법적 수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치의 올루 소노라 미국 경제 부문장은 관세가 어떤 형태로든 재부과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카드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와 301조는 기존 법률보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레고리 파라넬로 아메리벳 증권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수단일 뿐이며 세부 조항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타 파이시 전 미 무역대표부 법률고문은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체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전만큼 빠르고 강력한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