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흔들리나? 관세 무효화에 한미 무역 합의 '격랑'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등에 부과하려던 고율 관세 압박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우리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미국의 위협은 당장 실행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또 다른 카드를 즉각 꺼내 들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흐르는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는 판결로 인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기존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경우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이뤄졌던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어떻게 바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세 부과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대규모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처럼 우리 산업에 이득이 되는 사업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모든 국가가 기존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며 무역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