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는 오전에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 재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대체 관세 등 압박 수단이 여전한 만큼, 실제 변화는 제한적일 거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오늘(21일) 오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월요일쯤 업계,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한미 간 협상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대체 관세 등 미국의 압박 수단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 등 36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축소된 상태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미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국의 추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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