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 등을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입력 2026.02.20 18:12
수정 2026.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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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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