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흔들어" "지귀연 사직해야"…범여권 비판 목소리

<앵커>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날을 세웠고, 조국혁신당은 지귀연 재판장의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죄'에서 무기징역형은 '법정 최저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행태로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내에서는 내란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고, 정 대표는 곧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내일(20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혁신당은 논평에서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지귀연 판사를 향해 "책임지고 사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된 점 등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고, 청와대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