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법원 "검찰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SBS 디지털뉴스부)
[속보]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입력 2026.02.19 15:11
수정 2026.02.19 15:17
![[속보]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119/202148477_500.jpg)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법원 "검찰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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