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들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하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건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저격했습니다.

이어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부동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붙인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장 대표가 그제(16일), 자신의 SNS에 노모의 시골집을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모가 걱정이 크다고 올린 게시글에 대한 재반박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