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청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 원 아래로 위축됐습니다.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했습니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82조 2천억 원보다 3.7% 감소했습니다.
부가세가 덜 걷힌 것은 역설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급증으로 환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매기는데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집니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집니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 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35.3%나 증가한 8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에 부가세는 줄었지만 법인세는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분은 60조 9천억 원으로 54.5% 늘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원천분 23조 7천억 원은 일반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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