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검사 '보완수사권' 줄까?…긍정 49%·부정 38%

<앵커>

이어서 사법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가 논란인데요. 정부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 49%, 줘선 안 된다가 38%로 나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소를 맡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해 '긍정적'이란 응답이 49%,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가 유지되므로 '부정적'이란 응답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11%p 더 높은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긍정 40%, 부정 50%로, 보완수사권 줘선 안 된단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62%, 부정 27%였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선거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둘 다 필요 84%, 통일교만 필요 4%, 신천지만 필요 1%, 둘 다 필요 없다 7%로 조사됐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물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0%, 경찰 수사가 미진해 보이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3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4% 대 28%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30% 대 59%로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원의 1심 선고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들의 27%는 사형, 32%는 무기징역, 21%는 유기징역, 14%는 무죄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형 43%, 무기징역 40%, 유기징역 14%, 무죄 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형 5%, 무기징역 24%, 유기징역 25%, 무죄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1.3%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재영·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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