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사당 전경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 및 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현지시간 14일을 기해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미 동부시간 14일 0시1분, 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교착은 이민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지난 달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지난 3일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에도 국가 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초강경 이민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인데,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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