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판단 안 서시나?" 또 언급

<앵커>

SNS에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는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이 공정한 것이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인데, 청와대는 대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를 언급한 뒤 사흘 만인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투자나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은 강력하게 제한되는 반면,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SNS 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티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 세제, 공급, 수요 조절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김남준/청와대 대변인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다주택자들이)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 번 잘 두들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다주택자 금융 대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실태 파악에 착수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김한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