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앞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 시작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총 3천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법 통과에 앞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가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대응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중 조선업 전용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꼽힙니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투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