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으며, 다주택 상태를 유지한 이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새벽,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SNS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연장이 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대출 관련 언급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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