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 자금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오세용 재판장은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점을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병채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김만배 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 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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