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공·민간 재건축·재개발 모두 활성화할 것"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오늘(11일)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욱 많이 주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도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적률 상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개정안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날 주민들은 일산의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 300%)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며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기준용적률 수립권자인 고양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비지원기구 등과 함께 상향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 공급 확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공급·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의중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