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014년 당시를 회상하며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의 말을 듣고 지난 2015년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면서 "요즘도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념적인 잣대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예측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가 이뤄진 데 대해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선 "심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열심히 규제를 하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답은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7월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셋값이 집값의 70% 수준인 만큼,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는 것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최 전 부총리가 펼친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렸고, 이 같은 정책들은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채지원/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10년 전 "빚내서 집사라"했던 최경환, 집값 폭등에 "사람들이 고맙다 해"
입력 2026.0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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