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행 못 한 예산 5조 4천억으로 줄어…추경 재원 1천억 남짓

지난해 정부가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4년만에 가장 적은 5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경기 변화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으로 세입 규모를 바꿔 이에 맞게 지출 규모를 조정하면서 불용도 감소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추경이 다시 이뤄진다면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천억 원 남짓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 9천억 원으로, 추경예산(600조 원) 대비 2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62조 원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373조 9천억 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24조 원으로 예산 대비 3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외 수입 감소는 당초 예산으로 잡혀있던 3조 7천억 원의 NXC 주식 매각이 불발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총세출을 살펴보면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604조 7천억 원 중 591조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3조 7천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 원입니다.

전년(20조 1천억 원)보다 10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2023년과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자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용액이 대폭 늘면서 지출이 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타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됐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해 세수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비비 미집행(5천억 원)과 사업비 불용(4조 9천억 원) 등입니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1년 5조 2천억 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전년(9조 3천억 원)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 원, 특별회계 3조 1천억 원을 더해 모두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을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작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상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는 돈은 최대 1천억 원 남짓인 셈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