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오늘(10일), 정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개성공단은 남북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합의는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급으로 평가받는 우주 발사체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하루 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고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고 공단은 폐쇄됐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후 확증이 없다고 물러서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2019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밝힌 겁니다.
보수 정부 시기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의 대응 역시 미흡했다는 인식으로 읽힙니다.
통일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해 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내 시설 40여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에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과 함께 대북 대량 현금 송금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