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청사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 8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추경(세입 경정) 기준으로 '세수 펑크'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한 본예산보다는 8조 5천억 원 덜 걷혀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모습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실적(336조 5천억 원)보다 37조 4천억 원(11.1%)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 1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 많은 수치입니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56조 4천억 원), 2024년(30조 8천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 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 4천억 원)와 비교하면 8조 5천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해 보면 법인세는 예산보다 1조 원 더 걷혔고, 소득세(3조 6천억 원), 농어촌특별세(1조 8천억 원) 등도 예상보다 호조였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 2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증권거래세(4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8천억 원) 등도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천억 원(35.3%) 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입니다.
소득세는 130조 5천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 원(11.1%)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천억 원 늘었고, 해외 주식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 대금 등이 늘며 농어촌특별세는 2조 2천억 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 2천억 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 8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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