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시사한 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매물까지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공급이 늘 수는 있지만, 저렴한 임대차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목적이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12월 13일) :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단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축소 논의를 꺼낸 건, 올해 8년 의무 임대기간 만료를 맞는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올해 의무임대 기한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만 2만 2천 가구 이상.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불러올 반발과 임대차 시장의 혼란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과세 특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없앤다면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5% 상한을 적용받던 저렴한 임대차가 시장의 매매 매물로 출회 되는 이슈들도 생겨서 자가 이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세 매물 감소나….]
또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추가로 폐지하는 건 임대 공급 기능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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