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청탁',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9일) 각각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들여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4천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지난 5일로 예정됐었는데, 재판부가 나흘 뒤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횡령액은 48억 4천723만 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 7천만여 원으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3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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