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나…대통령 먼저 분당 집 처분해야"

국민의힘이 오늘(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실상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을 덧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경고를 던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아놓고, 이번에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런 합법적인 선택까지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운다면 성실한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라며 "현행제도는 보유, 거주 요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니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책임있게 풀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을 흔드는 것은 무통한 통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