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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군축, 미·러 양자문제 아냐"…중국 포함한 새 조약 제안

미국 "핵군축, 미·러 양자문제 아냐"…중국 포함한 새 조약 제안
▲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6일 미국, 러시아, 중국 3국이 함께 핵무기 숫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글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뉴스타트)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동급의 핵보유국을 곧 상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제한해 온 뉴스타트는 2011년에 발효됐으나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수년간 불안정한 상태였고, 결국 전날 공식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온 데다 위협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핵전력을 다루지 않고 미국의 핵전력만 제한한다는 이유로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이 핵무기 폭발 실험을 해왔으며 그런 핵실험이 2020년 6월 22일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이들 실험이 핵실험 금지 약속에 위배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폭발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숨기려 했다"면서 중국이 핵실험에서 발생하는 지진파의 탐지를 어렵게 하는 '디커플링'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이유가 러시아와 중국이 핵폭발 실험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뉴스타트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전술·전구용 핵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핵어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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