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오만한 반란"…"절차에 맞게 판결"

<앵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반란에서 박 처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박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임명 이후 오늘(4일)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 처장에 날을 세운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지금이라도 사퇴하란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재판 기록 8만 쪽을 다 읽었느냐"고 따지는 민주당에 국민의힘도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추진돼 온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와 같은 사법부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박 처장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법 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 '희대의 부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