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태릉CC 개발 비판 오세훈…"숫자 맞추기 급급한 공급 확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라고 맹비난하며 공급 절벽 대책으로 정비 사업의 '조기 착공'을 내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라며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접근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으로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 4천 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 "대통령이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그 현실을 거스르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