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1월에 추진한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만나서도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선, "국회가 관련 일정을 따라가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더 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에 반대하며 민생법안 처리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을 처리 안 했을 때의 책임은 야당도 져야 한다"며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생짜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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