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금감원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정 판단을 유보했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입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합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합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금감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편람에는 유보조건 관련지표 배점확대, 세부평가내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위반 시 0점 부여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공운위는 향후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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