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기초·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구조개혁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2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개선과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모수개혁'에 이어, 앞으로는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이나 국내 증시 부양에 동원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독립적 기금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체적인 환 대응 전략은 투자 비용 관리 차원이며,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역시 투자자로서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사결정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임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운용 인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 다섯 번째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투자처를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의 첫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