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현장
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시가 3억원에 달하는 약 7만 5천여 개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 명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주문, 사용할 것처럼 분산 수입했습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매장에 낱개로 진열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일부 과자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천9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천3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건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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