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오늘(28일)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 1천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정·관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도 더 앞선다는 속칭 'V 0'(브이 제로)로 회자한 김 여사의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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