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특강…윤호중 "지방소멸·저출생·수도권 집중, 사회연대경제가 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특강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회연대경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강 인사말에서 "저출생, 지역소멸, 수도권 인구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힘을 기울여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체의 주체로 일하고 활동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시장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이로써 (공동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다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주무부처로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낮은 곳으로부터 연대와 혁신'을 주제로 중앙정부 부처 중 처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의 기본구조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비즈니스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협동조합 '썬키스트'는 과일 농가들이 만든 성공한 사회연대경제 사례로, 썬키스트는 농가들이 함께 과일의 가격과 품질을 관리하며 이윤추구와 공동체 기여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내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친환경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민소득을 안정시키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강연을 맡은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영국은 2011년 수상 직속으로 협동경제팀을 만들어 협동경제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이 일반기업보다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과 고객만족도가 높았다. 불황기에도 더 강하고 혁신적이며 임금도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단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합리성에만 기초를 둔 인간)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철학적, 경제학적 고찰의 결론"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사람 중심의 속성,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발현된다면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살아있는 협동조합의 교과서'로 꼽히는 이탈리아 트렌토를 언급하며 "협동조합이 잘 발전된 곳에서는 협동조합이 점점 더 잘 발달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개별 협동조합이 경제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랑방'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2011년 스스로 모은 4억 3천만 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주민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협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주민들의 대출 상환율은 93.7%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환율보다 높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상환율이 높은 이유는 "관계망 때문"이라며 "동자동 주민들은 스스로 만든 금융망을 통해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남들과 호흡하는 관계망을 만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이외에도 '설날 아침 떡국 나누기', '무연고 장례식'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방소멸은 후진국 병"이라고 꼬집고, "'첨단산업', '고령화 대응 산업',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건강 먹거리, '여행·문화·호텔·레스토랑 산업' 등 5개 미래 산업 중 적어도 3개, 많으면 5개 모두 지방에 어울린다"며 "이 산업들은 어떻게 지방에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0년대생의 평균 자산은 5억 2천만 원이다. 이 자산을 가지고는 90세까지 살 방법이 없다. 향후 30년간 노동력도 팔아야 하고, 사회적 의미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도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강에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공감 토크'에서는 사전 질문과 현장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과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