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이혜훈 낙마 후폭풍…고개 드는 청와대 책임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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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철회 후폭풍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훈, 자진 사퇴 안 하니 지명 철회할 수밖에"
"이 대통령, 결과적으로 인사 좌절…가장 많은 걸 잃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혜훈, 정치생명 나락 떨어진 것…기사회생 방법 없어"
"이재명 대통령,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식의 마무리…정치적 득실 계산하면 손해 없어"

● 빛바랜 '통합 인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국힘, 연정 상대 아냐…협치 차원의 통합 인선은 어려워"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재명 대통령, '통합 인선' 방식 다시 고려해야…협치·타협·통합은 여야 간 긴밀한 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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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사를 위해서 깜짝 발탁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원인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일단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본인이 사퇴하는,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던데 이번에는 지명 철회라는 형식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자진 사퇴를 안 하시니까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의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인사 철학과 새로운 정부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일단 좌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만 지금 앞에 나오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인사의 어떤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얻은 교훈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이유는 청문회 가기 전에도 충분히 충족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담겨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정부는 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경찰 정부나 국정원의 정보 등 이런 정보를 절대 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왜 이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은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이 과정은 언론의 검증으로 한 3분의 1,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검증하는 국민의 검증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인사 검증이 좋은 공직 후보를 고르기 위한 검증이 청문회까지는 전부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과제를 한 번 더 확인한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본인의 해명은 들어보고 국민이 결과적으로는 검증하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 책임을 피해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청문회의 절차까지 좀 해서 국민 검증까지 끝나고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사검증 제도의 모델을 우리가 결과는 안 좋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양쪽 진영을 다 흔들어 놓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철회해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김근식 /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하다. 그리고 이제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쁘게 하면 영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기사회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 세 번 하고 출마를 두 번이나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혹해서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전날까지도 자기 맡은 당협의 연수를 위해서 축사 준비를 하던 분이 갑자기 갔을 때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 갈 곳 잃은 정치적 미아로 저는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눈앞의 이익과 그 알량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원칙과 신념을 버렸을 때 어떤 결론이 내리는지는 다시 한 번 정치적 교훈으로 삼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일부러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이른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했을 때, 쓸 만하면 쓰겠지만 영 못 쓰겠다 싶으면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탄고토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식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는 아까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지명 철회한 거라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혜훈 후보자의 그동안의 성적을 보면 자진 사퇴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욕심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방식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면 별로 손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정치적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민주당 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국민의힘 너희들이 검증을 그동안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또 맞불을 놓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혜훈 카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챙길 건 챙기면서 별로 큰 손해가 없는, 그렇지만 이혜훈 후보자에게는 정치적으로 거의 이제 나락에 떨어져버린 그런 결론이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눈앞의 부귀영화에 원칙을 포기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일정이 27일에서 31일까지로 약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런데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이혜훈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이 검증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었을 때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 다 끝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은 청약 자료 같은 것들도 기자들이 취재해서 퍼뜨린 거거든요.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런 걸 못 걸러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렇습니다. 우선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잃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잃으신 것이죠. 통합과 미래의 꿈을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마침 말씀하시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가 좌절된 것이니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것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논평을 하면서도 통합과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꿈은 국민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한 어떤 인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그런 인사가 또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저도 청와대 인사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 세평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부 다 활용하던 시대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높은 수준의 검증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본인에게 주는 인사 검증 답변서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을 보고 예, 아니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라고 답변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예 하고 답변하는데 예라고 하면 그 사유를 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대요. 그러면 청와대는 무슨 수사기관이나 수사 기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그 내용만 보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같지 않게 지금의 대통령실의 검증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이 대부분이 검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언론과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 청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예라고 체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설사 예라고 체크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아는 만큼의 수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혜훈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만 그럼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기용하는 이른바 통합 인사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이번 지명 철회와는 별개로 통합 인사를 통해서 대통합의 숙고와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인사를 장관직에 기용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김근식 /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까지 말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쪼그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할 중도와 보수 영역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깊숙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통합과 실용, 미래로 가는 시도를 했다가 첫 번째 좌절을 했으면 저는 방식에 있어도 모양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꼭 찍어내서 그분에게 장관을 몰래 제의했다가 깜짝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가 많고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검증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의도에서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치적 협치와 타협과 통합이라는 것은 여야 간의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야당 대표랑 같이 만나서 여야당 대표와의 회동 속에서 지금까지의 정쟁을 우리가 좀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협치합시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우리 많이 도와주십시오, 야당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받겠습니다라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국민들과 야당에게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야권에서도 야권 내에서 그러면 좋은 사람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면 추천을 받는 게 순서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말하는 연정식의, 그러니까 정치 연합과 같은 방식은 거기에 저는 문법에 맞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처럼 깜짝 발표해서 그냥 한 명만 콕 집어내서 통합의 가치를 이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여야 간의 대화를 복원시키고 여야 간의 협치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야당 협조를 정식으로 구하는 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야당도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 방식이 가능할까요,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가능하지 않죠. 지금 1당 2당 완전히 서로 상대 파트너인데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과정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지금 연대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연정이죠, 연정. 같이 집권한 것 같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가서 국민의힘 인사 측에서 이혜훈 후보자 같은 이런 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결심은 대통령이 개인을 상대로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상대 당에 대한 또 카운터파트로서의 예의 차원상 예를 들어 전날쯤이라든, 예를 들어서 통보라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은 연정의 상대가 아닌 이상은 협치나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도에서 이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