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로 평가받는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은 4년 만에 나온 미국의 새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발표 직후 이뤄졌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 전략 문서의 작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온 인물로, 우리 측과의 연쇄회동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문건 내용에 대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콜비 차관과 오늘 조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미 국방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합의 사안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어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하겠지만, 대북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이 보다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X에 미 국방전략 보도를 소개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원칙에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X에 "한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세계적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우리 동맹의 맥락에서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한국 측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동맹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오늘 오후에는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며, 내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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