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어린이 SNS 금지 검토…호주 이어 '온라인 규제' 추진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캐나다도 유사 정책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자국도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장관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아동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의 한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