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기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주택을 단순히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새벽 자신의 SNS에 이번 5월 9일 만기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면서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세금 제도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당장 부동산 세금 제도를 고치지는 않겠다면서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지난 21일)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게시물을 인용하며 상속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는 관행과 관련해 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