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력 양성규모 토론회 발제문 중 5년간 증원 필요량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입학 정원 증원 규모가 1천930명에서 4천200명 선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원 규모는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에서, 향후 신설될 공공의대 등이 배출할 인원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를 5개 연도로 나누면 연간 386명에서 840명 수준이지만, 이를 매년 균등하게 나눌지 혹은 단계적으로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원 상한율을 10% 또는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에 따른 수업 거부로 내년 이후 대학 강의실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상황 등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이번 증원분은 모두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의 의무 복무 지역을 9개 도로 한정할지 혹은 수도권 의료 취약지까지 포함할지는 추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설 이전까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의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대학별 배분 절차를 거쳐,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대학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에는 최종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