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6.01.22 12: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