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내란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중요임무 역할을 맡을 수 있나"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이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전 장관 사건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내란 사태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이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함께 이뤄집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기간 내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옹호해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6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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