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소환하며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고심을 드러내며 보완수사권 논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말에 "인사 문제도, 각종 개혁도 검찰이 관련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며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를 사칭한 일로 재판받은 사건부터 20대 대선 당시 발목을 잡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고, 그 악연 이후 건수만 되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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